달서구가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서 효과가 기대된다.지난달 30일 달서구는 자치법규 2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일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일제정비는 법제처와 협의해 △상위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 제·개정, 상위기관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변동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자치법규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조례 22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288건의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특히 자치법규의 딱딱한 조문을 주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기업 투자 환경을 높이는데 중점을 정비 과제 288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또 주민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12개 조례, 21건의 별지서식을 자체 정비 대상으로 발굴, 내달까지 완료한다.한편 달서구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 온 결과, 이달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2015전국외국인투자환경 지표’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성과분야 S등급, 친화성부문 종합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의 행상황 평가에서 진행률 100%로 가장 정비가 빠른 자치단체로 선정돼 S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주민과 기업에 다가가는 알기 쉽고, 친숙한 자치법규로 탈바꿈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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