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농촌지원금, 기업 뜯어먹으려는 풍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리 사회는 건수만 있으면 억지 명분을 만들어서 기업을 뜯어먹으려는 풍토가 있는데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며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기업으로부터 농촌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회의에서 "한중FTA가 여야가 합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통과 조건으로 기업으로부터 농촌지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우려되는 경향"이라며 "한중FTA는 농민에게 민감한 품목은 모두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FTA 답지 않은 FTA"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걸 명분 삼아 기업으로부터 또 1500억원을 뜯으려고 하는 것은 기업 착취를 위한 억지 명분"이라며 "기업의 사회 기여 방법은 사업이 잘 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림부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농림부를 유지하는 대부분이 농업에 들어가는 보조금 예산인데 이중, 삼중,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죽어가는 우리나라 농업을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려 하는데 이런 정책은 명백히 안 된다"며 "농업 보조금 구조에서 경쟁력 구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