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3억 배상하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투자유치를 해놓고 행정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주시는 손해액의 60%인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경북도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2020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주행시험장과 연구단지를 건립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해 이정백 시장이 당선된 뒤 상주시가 행정지원을 중단하자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사업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상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