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1000개관이 확충되는 것을 계기로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문체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년-2018년)의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1100개관(4만5000명당 1개관) 달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군·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50여 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에 공공도서관 수는 973개관이 됐으며,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1000개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지역별 편차는 커지고 있다. 232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돼 있어, 예산 지출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역별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전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다른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