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생산 중단 위기에 몰릴뻔한 성서산업단지 내 한 기업체가 대구 달서구의 끈질긴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노력 끝에 마침내 4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조, 영업 허가를 받았다. 성서4차산업단지 내 A기업체는 2008년부터 IT 기기 및 생활가전, 전동공구,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 되는 리튬2차 전지의 4대 주요 물질 중 핵심 소재인 양극재료를 생산해왔다.하지만 양극재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이 2014년 12월 5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관련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35호)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2016년 10월 30일까지 영업을 허가받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멈춰야 하는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됐다.2015년 9월 30일 허가 신청 후 공장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A기업체 이 모 대표는 2016년 2월 1일, 달서구를 찾아 애로사항을 호소했다.달서구는 기획조정실, 경제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 담당자 회의를 즉각 열고, 민원 해결을 위한 신속한 법령 검토 등 토론에 나섰다.특히 달서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팀은 환경부 법령 개정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 A기업체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수차례 규제개선 대책회의 등을 열었으며, 허가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도 수차례 방문했다.또한 A업체가 소재한 성서4차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을 파악,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의에 들어갔다. 3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A업체가 영업 허가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회신했으며, 마침내, 4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은 A기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조, 영업을 허가했다.한편 달서구는 지난 해 정부합동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이행 상황 평가에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규제개혁 과제를 100% 정비해 최우수 S 등급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구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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