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 뜬금없는 질문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4월22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소송 8차 변론’이 예정된 날이다.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주목을 많이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슈에 밀려 국민의 관심도가 일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끔찍하게 보일 수 있는 경고 그림이 담뱃값이나 포스터에 삽입이 됐고, 흡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공단의 담배소송 이전에 제기한 ‘개인이 낸 담배소송’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15년 만에 패소로 결정이 났다. 이에 공단은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왔다.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고 흡연기간이 20년 이상인 환자들의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매년 1조7천억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담배의 폐해에 불구하고 흡연가들은 왜 담배를 끊지 못할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이클커밍스는 최근 국제심포지엄에서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은 니코틴 중독 때문’이라면서 금연은 결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또한 담배회사들이 1960년대부터 니코틴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 흡연자를 만들기 위해 니코틴을 첨가했고, 체내 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배 연기의 수소이온농도(ph)를 조작하고 암모늄 화합제를 첨가해 이른바 ‘가벼운 맛의 담배 연기’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를 보면 2014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28.6%가 암으로 사망했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밝혀졌다. 모든 암의 30%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며, 구강·식도·폐·기관지암의 90%는 흡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진행중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 보다 시급한 현안에 밀려 일시적으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결말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훗날 ‘2016년 4월 22일을 아십니까’라고 누가 물었을 때 초등학교 학생도 ‘국내 담배소송이 승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날’ 이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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