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절대적 불균형 상태”란 평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 분권의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일은 지방정부가 6대4로 더 많이 하는데 재정은 2대8로 절대적 불균형 상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대5라고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허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초연금이나 누리예산을 보면 지방정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데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며 “서울시는 이것 때문에 몇천억원 추가 지출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정부가 결정해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정도니 하물며 다른 단체는 오죽하겠나. 월급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시에 1000만 주민이 살아 웬만한 국가보다 많은데 내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 추가 임명하려면 행정자치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공무원 숫자 제한은 납득이 가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연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가 잘 해결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준비도 구조도 역량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남 등 여러 지자체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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