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장애인 복지·교육수준이 미흡하다.이 사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시·도 의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17개 시·도 지역별 2016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확인됐다.조사에서 경북도는 복지 분야 전국 평균 점수 48.7점보다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는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최하인 39.67점을 받았다.반면 대구는 66.91점을 받아 전국 최고를 자랑했다.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연구결과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종합 점수는 전국 평균이 45.23점으로 전년도 35.02점에 비해 29.2% 수준 향상,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1.5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경북, 세종, 경남 3개 지자체는 34.32점-36.22점 수준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되는 수모를 안았다.이 뿐 아니다. 경북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도 꼴찌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의 가중치 환산점수 전국 평균은 1.72점으로 급여액 평균은 65만6035원이다. 이용비율은 약 5.7%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 평균 급여액 198만2476원이나 이용비율 20.6%에 비해 하락한 수준이다.경북 등 6개 지역은 급여액 28만300원-45만4000원, 이용비율 2.72-3.32% 수준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경북은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연구결과에서도 F학점을 받았다.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은 45.29점이다.경북은 38.35점 미만의 점수로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경북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물러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수준 향상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저상버스 확보 수준(등록장애인 1만명 당 저상버스 운행 대수)도 최하위다.‘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인 1만명 당 평균 27.07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은 등록장애인 1만명 당 12.93대 미만의 저상버스를 확보하고 있어 전년과 동일하게 분발등급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전국 평균은 44.41점이지만 경북은 28.58점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도 끝머리다.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40.64%로 전년도 41.43%, 재작년 51.16%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세다.이번 조사에서 경북은 11.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지방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이라는 수모를 안았다.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격차가 무려 5.25배나 됐다.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는 전국 평균적으로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9.18명이다.반면 경북은 5.46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1만명 당 공무원 수가 적어 분발등급에 들어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는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별 복지수준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론화해 지방정부간 정책경쟁·우수 시책을 파급시키고자 복지 분야 5개 영역 40개 지표를 마련했다.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수준을 조사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결과발표에서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점검,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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