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원전 이외에 또 다른 ‘기피 시설’이 추가로 생긴다고 여길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가 25일 내놓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전 내 저장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저장방식으로는 국제적으로 기술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방식이 채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 관리시설 운영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 안의 저장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원전발전사업자가 지역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월성·한빛·고리 원전은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추가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고리 1호기는 해체와 부지 내 이송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원전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부지 내 임시저장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결국 국내에서 저장 시설 추가 확보가 어려워지자 해외 위탁 재처리를 선택했다. 그러나 우라늄 연료 가격 급락으로 재처리 사업성이 떨어지자 원전 2기에 대해 폐로 작업에 들어간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통해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 등을 지역에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지역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산업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에 대해 원전발전사업자가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주민재단도 설립·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설득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칠 경우, 저장 시설 추가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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