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정부의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 발표에 대해, 정부안의 내용은 원전소재 주민지자체의 협조와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실체적 노력이 부족한 매우 미흡한 계획안이라며 26일 반발하고 나섰다. 오 군수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타지역에 조속히 방폐장을 건설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방폐물의 원전외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이제 와서 내놓은 기본계획안은 당연히 건설되어야할 중간·최종처리시설의 추진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 핵심내용은 ‘원전 내’ 건식시설 등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지난해 6월 활동 종료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약 20개월간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한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도, 위원회의 최종권고안 핵심사항 중 하나인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에 대하여 원전지역 보상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아예 빼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정부가 원전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고, 결국 지자체에만 방폐장 부지선정 협조 등의 종속적인 의무만 부담지우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특히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의 신규 발생분은 물론이고 현재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저장량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함을 명문화’하여 지역여론 무마를 위한 지원금 규모의 협의와 운영에 따른 또다른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원금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기장군·경주시·영광군·울진군·울주군)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은 원전안이 아닌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서 원전가동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원전지역 주민의 정서이자 숙원”이라며 “현실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다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를 빼놓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