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를 3명이상 둔 가구는 셋째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을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7세(84개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정부는 현재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은 0-2세 기간에 30만원을 받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셋째아이 이상 1-2학년 대학생에게 연 450만원 범위내 국가장학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시 1년6개월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다자녀 정책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