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놓고 경북도와 영덕군의 힘겨루기가 팽배하다.경북개발공사가 토지보상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출입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영덕군은 거절했다.때문에 꿈의 르네상스로 알려진 영덕 ‘천지원전’ 건설사업 첫 단계인 토지보상부터 삐걱대고 있다.한수원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선 측량과 예비지질조사, 해양환경조사 등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찬지원전 반대 주민 시위도 격렬하다. 반대 측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등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총리가 와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반대주민들은 “군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데 청정지역에 어떻게 원전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두고 보겠냐”고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천지원전은 정부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속타는 경북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는 6월 현재 천지원전 보상작업은 사실상 휴점상태라고 밝혔다.실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 용역을 계약했다.경북개발공사는 영덕읍에 사무실을 내고 5명의 직원을 파견했지만 지금까지 큰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영덕군에 토지출입허가를 신청했으나 2일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상 매입대상 터 내 주택이나 건물, 농작물 등 각종 지장물 조사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토지출입허가가 필수적이다. 최경환 경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장은 “토지출입허가가 나지 않아 공식적인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그는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된 대책위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원활한 보상작업을 위해선 영덕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소연 했다.실제 보상과정에선 보상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영덕군은 여유만만영덕군의 토지출입허가 불허 이유를 정부탓으로 돌리고 있다.정부가 10대 대안사업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구체화한 게 전혀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게 이유다.무엇보다 정부가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 전까지 토지출입허가를 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경북개발공사는 영덕군의 이같은 행동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경북개발공사는 영덕군이 정부로부터 더 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일 수 있지만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91.7%가 반대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덕군은 지난해 11월 11, 12일 실시된 ‘주민투표’가 요건(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미달됐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투표에선 3만4432명의 유권자 중 32.5%인 1만1201이 투표, 3분의 1에 미달돼 찬성률이 무의미하게 됐다. ▣찬성측, 꿈의 르네상스 천지원전 건설천진원전 건설을 놓고 지역 민심이 둘로 나뉘어 분열의 땅을 만들고 있다.천지원전 찬성 주민들은 원전 건설로 부강 영덕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쳤다.원전 찬성 측은 40년 전 영덕인구가 11만9191명으로 울진(11만7426명)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3만9100여명으로 울진 5만1885명보다 1만3000명이나 줄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원전을 유치한 울진은 원전 근무자와 각종 지원으로 인구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올해 울진군 총예산은 6500억원 가량인 반면 영덕군은 3600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자체 세수 측면에서 그 격차가 더 크다. 올해 영덕군 지방세 수입은 111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울진은 원전세 수입만 700억원 등 원전 관련 세수와 지원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 울진군에 따르면 원전 관련 세금과 지원금은 2013년 625억원, 2014년 585억원, 2015년 992억원이었다. 찬성측 주민들은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든 요즘,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긴다 하니 반가운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반대측, 꿈의 천지원전 꿈같은 소리영덕 천지원전 편입 터 지주들의 연합체인 영덕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천지원전 건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실제 이들은 지난 2월 23일 한수원 본사 앞 노상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한수원의 밀실행정을 고발하고, 천지원전건설에 저항하는 집회를 가졌다.연합회는 밀실행정으로 점철된 한수원측과의 토지 보상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이들은 그동안 편입 터 지주들은 한수원측의 내부 비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예정 고시 후 3년이 넘도록 극심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도 현재까지 참아 왔다고 했다.하지만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겨우 입수된 선 매수 보상가는, 편입터는 물론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결국 2015년 12월 8일 보상공고 후에 한수원측에서는 선 매수 금액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불과 20여건에 불과한 선 매수 과정도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단장했다.금전이 급한 몇몇 현지 지주들을 개별 접촉해 암암리에 진행된 갑의 횡포이며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집중포화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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