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걱정 없는 에너지△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 수준이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의 비중(80% 이상)이 가장 크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00분의 1밖에 안된다.  이것도 발전소 건설이나 연료 폐기 등 기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신·재생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다.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은 밤과 낮, 계절, 기후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1000MWe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여의도와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은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정도면 충분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여의도의 15배, 풍력 발전은 7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원자력 발전은 정말 경제적△화석연료와 달리, 우라늄은 지속적인 채취가 가능하다.2014년 조사에 따르면 석유는 52년분, 천연가스는 54년분, 석탄은 110년분이 남아있다고 한다.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2014년 기준 249년분이 남아있다.우라늄은 석유처럼 몇몇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구 전역에 고루 매장돼 있고, 바닷물에도 무궁무진한 양의 우라늄이 섞여 있어 채광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 가능한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우리나라 어느 발전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271%나 증가했으나 전기요금은 49% 남짓 올라갔다.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석탄 발전도 판매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원자력 발전을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약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반영한다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한편 신·재생 발전은 개발과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發電原 중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원자력이 없다면, 전기요금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원자력 발전은 1970년대부터 많은 양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국가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 전기소비량이 줄고,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전기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불확실한 데다, 석탄, 석유 발전량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더불어 탄소배출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전기요금 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자연조건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차세대 발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이 많고 물이 적다는 자연적 한계로 현재의 신·재생 발전이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믹스(Mix)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 현황△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원전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운영 중이던 31개 국가 중 25개국(약 81%)이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16개국에서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고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어, 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독일과 같은 ‘원전제로’ 정책은 전력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기한다는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했다. 신규 화력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대체하며 부족한 전력은 프랑스와 체코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2011년 이전까지 전력 수출국이었던 독일은 이 정책을 추진하며 전력 수입국으로 전환됐다.독일은 인접한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타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우리나라 원전기술 수준△독자적인 한국형 원전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됐다.수출 규모는 200억달러로 2000cc급 자동차 10만대, 30만톤급의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에 더해 향후 10년간 11만명 규모의 고급인력을 관련 산업에 투입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또한 2012년에는 원자력 발전 원천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영국·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전력계통 적정 예비율△전력계통의 특성상 전력예비율은 22%가 적정합니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된 적정 설비 예비율 기준은 22%이다. 이는 전력 계통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에 수요와 공급 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 여유도 7%를 더한 수치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표되자 22%라는 수치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OECD 주요국가의 예비율 수준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독일처럼 100%가 넘는 국가도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예비율 수준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주요 국가의 예비율 수치를 비교해 봐도 우리의 예비율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거기에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섬나라를 제외한 국가는 전력망이 인접 국가와 연결돼 있어 수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전력 고립 상황에 놓여 있다.주요국가 전력예비율(2012년 기준, 신재생 포함) 독일 108%, 이탈리아 121%, 영국 50%, 스페인 144%, 미국 31.8%, 일본 48.3%, 호주 40% ▣천지원전 건설준비 현황한수원과 산업부는 작년 9월 10대제안사업을 제시한 후 영덕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추진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우선추진사업:지역의료특화,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건설, 첨단열복합단지한수원은 예정구역 용지매입을 위한 영덕군에 토지출입허가를 요청한 상태이나, 영덕군은 원전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역발전안에 대한 법적보장 및 추가사업을 요구하며 용지매입를 위한 출입허가를 승인하고 않고 있다.  원전은 국가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사업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와 원활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행정 비협조는 한수원과 영덕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현재 영덕군은 원전유치 정부지원금 380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상태이고, 실시계획 승인 이후부터는 약 2조원 이상의 법정지원금과 함께 소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의 지방세수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