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한동수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시장·군수 9명은 이날 신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지지한다”고 했다.한 협의회장은 “개선안은 인구와 징수실적을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당초 목적인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보다는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한 협의회장은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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