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4일 당정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를 유지하고, 전일반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꿔달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당정회의를 갖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가가 0-2세 어린이 한 명당 보육료 82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 반이 기본 비용”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보육원이 기본료는 받아야 한다. (기본) 보육료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민간 보육단체 측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0-2세 중 아이가 셋이면 전일반으로 인정해주는데 그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꿔달라”며 “앞으로 일할 때 충분히 고지하고 시행착오 있더라도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해달라”고 정부 측에 전달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보육 기준이 12시간인데, 이를 8시간으로 줄이고 보육원별로 몇 명당 얼마가 드는지 표준 보육료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 전달 과정에 있었던 의견 모두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당정 회의를 거쳐서 보육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보육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종일 12시간 어린이를 보육하는 종일반하고, 6시간 보육을 하는 반일반의 비율이 80%대 20% 정도가 될 것으로 설계했다”며 “최악의 경우 맞춤형 보육에서 반일반 6시간 짜리가 40%까지 올라오더라도 어린이집 예산은 줄지 않는 모델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24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으니 종일반에서 반일반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통계를 본 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탄력적 대처에는 (보육원에 대한)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은 “전일반 보육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표준 보육료 계산, 12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자녀(0-2세)의 경우 종일반 또는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반일반(6-8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일반 이용이 제한되는 전업주부와 보육료 지원액이 삭감되는 어린이집이 반발하고 있다.이날 당정간담회는 당초 약 1시간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박인숙 복지위 간사 등을 비롯해 오정근·민세진·임윤선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이 자리를 했다. 민간단체 쪽에서는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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