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15일 “노인빈곤에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노인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라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의 국가 차원의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대책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거나 노인 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노인학대의 86%는 집안에서 일어나고 70%가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집안 일’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노인빈곤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노인빈곤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빈곤율을 낮추기보다 단순히 통계 기준을 바꿔 수치를 낮추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 놓는 등 인식과 대책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미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렸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