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나면서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기획재정부는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및 국토부의 사업추진을 지원·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내년 중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재영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신공항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련 작업을 거쳐 예타 신청을 해오면 기재부에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예타 신청에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신공항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 예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10억~20억 정도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비 내에서 집행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가 산출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기재부는 예타를 거쳐 실제 공항 확장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다음 정부 중반인 3~4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해공항 확장 발표 이후 지역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기재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차영환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에 양 지역 모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용역 결과가 번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부처간 갈등 상황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나서 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과정에서 지역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도출되면 정책적 대응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