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2015회계연도 대구시 세입·세출결산과 올해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시한 종합심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2015회계연도 대구시의 결산 규모는 세입 7조 7288억원, 세출 6조 7898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6299억원(8.9％), 세출은 6642억원(10.9％) 각각 증가했다. 예결위는 결산 종합심사 중 세입분야에서 전년대비 25.2％나 증가한 과오납반환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입 미편성 수납을 지양할 것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또 세출분야에서는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전체 예산 집행률에 비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연구용역비 예산 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는 당초예산 6조 8874억원 보다 2578억원(3.8％) 증액된 7조 1452억원으로 의결했다.추경 종합심사에서 세입분야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대로 승인했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과다 산정 등의 이유로 3개 사업에서 15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7개 사업에 12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했다.특히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연도 내 집행불가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이유로 177개 사업 531억원을 삭감하고 이는 예산편성 수개월 만에 대폭 삭감돼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한 경북도청사 부지에 시청별관이 이전하는 예산이 당초 29억 9800만원에서 무려 29억 5000만원이나 증액된 데 대해 강한 질타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산투입 자제를 당부했다. 오철환 예결위원장은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개선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대구시의 예산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