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년 국비확보에 전력

경북도는 7일 도청 강당(화백당)에서 도와 시‧군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 제도’) 관계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타 제도 일반 및 지원방안 관한 맞춤형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17년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예타 제도 교육은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1부는 현재 예타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철규 사무관을 초빙해 예타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는 대구경북 공공투자 평가센터 박성덕 소장이 예타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그 해결사례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는 그 동안 예타 발굴사업의 기획재정부 선정에서부터 최종 통과까지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난 3년간 10개의 사업을 통과시키는 등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2015년은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포항)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구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안동) 등 5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용역을 마치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현재 경북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4건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경제적 타당성(B/C)과 종합적 타당성(AHP)을 분석 중에 있다. 또한 각 부처 심의중인 사업 및 신규 발굴 과제는 총 19건으로 예비타당성사업으로의 선정을 위해 온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도에 따르면 예타사업의 최종통과를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순기상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제출된 예타신청 사업은 해당부처의 우선순위평가에서 ‘1순위’를 받아야 기획재정부의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신청 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된 후에는 기획재정부 수시방문 등 절실함과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도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그동안 업무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날려주어 경북도 예타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으로 예타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