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도권 방어 최적합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무수단 고각 발사해 수도권 공략시 방어 어려워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확정되면서 수도권의 ‘사드 공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요격 거리가 2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사실상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입장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600㎞), 노동(사정 1000㎞) 미사일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수도권 방어에 나선다면 그동안 정부가 북한이 쏜 미사일을 막을 방패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을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부지 선정에 따른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느냐는 반박이 가능하다.또한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 사드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망 안에 들면서 결국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특히 최근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수단미사일(3000-4000㎞)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속도로는 목표지점을 향해 낙하하는 무수단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이 밖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광역방어에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PAC-3 미사일의 임무는 핀포인트(pin point) 방어”라며 “사드가 막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로 PAC-3가 막아내는 것이지, 이 지역은 사드로 막고 저 지역은 PAC-3로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 대표는 “수도권도 막을 수 있는 다른 광역방어망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40-15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효과적인 무기체계이고, 패트리어트는 20-30㎞의 주로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어트”라고 말했다.  류 정책실장은 “수도권 근방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전력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개량한 패트리어트(PAC-3)를 수도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수도권 위협이 가중될 경우 패트리어트 체계를 수도권 방어용으로 전환배치하고, 미 전력을 증원 전개하는 등 ‘유연’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말에는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성주 사드 특별취재팀팀장 조여은 / 박노균·신해관·이은진·신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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