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대구공항 이전 방식과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동시 이전하되,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공항공사)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전 후보지는 올해 안으로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갖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딱 한 달 만이다.정부는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이전 지역에 군공항 대체 시설을 건설·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을 뜻한다.민간공항은 현재 민항 부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통합 이전이지만, 공항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군공항의 경우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정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전 후보지는 올해 안으로 선정·발표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 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부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의 경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군 장병과 그 가족 등 인구 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고용 창출(약 1만여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 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수원은 이미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국방부가 이른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4일 이전 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 최종 승인 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이전 건의서 제출→이전 건의서 검토→이전 건의서 평가→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이전 부지 선정→이전 지원 사업 진행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TF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과 절차, 민항 기능 이전 방안, 총사업비 재원 조달 가능성, 이전 후보지 선정 등이 논의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