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마흔살이 넘은 노무사다. 대구고용전략포럼 청년분과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냥 밥벌이에 바쁜 노무사로 지내오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청년분과의 대표를 맡고 있다. 2년간 수차례 청년관련 회의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참여하기도 했지만 ‘청년문제’, 특히 ‘청년고용문제’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 청년의 기준을 두고도 혼란스럽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의 청년비례대표 대상은 정당에 따라 45세까지도 청년 범위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청년’의 문제는 사전의 의미와 연령의 기준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정세대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청년정책도 쏟아진다. 하지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방을 벌인 ‘청년수당’ 말고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기억하지 못하겠다.올해 대구시는 시장의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권 시장은 취임 이후 청년 관련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는 청년소통팀을 신설했고, 고용노동과를 비롯한 여러부서에서 각종 청년사업을 추진하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TF팀도 만들었다. 특히 대구시가 마련한 46개의 주요 청년정책은 창업반, 일자리반, 소통반, 문화반 등으로 나눠 시비 약 50%를 포함해 430여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청년문제 극복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및 운영의 주체 등을 살펴보면 대구만의 참신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 듯해 아쉬움과 함께 우려가 있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 보증지원 정책(시비 10억원), 시·국비와 민자 투자금 14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정책, 대구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50억원) 등 7개 사업은 대상자를 청년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일자리 관련 일부사업도 청년취업자의 의견 반영없는 고용친화기업의 선정사업, 대학리쿠르트 투어사업, 캠페인에 불과한 청년선호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에만 지원하는 기업인턴사업 등 청년정책의 유사성과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크게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정책이란 대상을 위한 법규와 예산을 통해 구체화 한 사업의 모음이다. ‘청년’이란 정책마련의 대상이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고 그 대상도 모호한 집단이라 해 정책조차도 그러하다면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우리는 정책당국의 청년문제 해결의 의지와 각오는 이미 확인했다. 이제는 청년집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실질적 욕구에 기초한 사업을 과감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 대구가 청년문제 만큼은 이슈메이커가 되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기대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