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경북세상 실현이 바로미터다.경북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다. 때문에 경북도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다함께 잘사는 경북세상이라는 ‘돛’을 도도하게 올렸다.경북도는 올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위한 국비 94억원도 확보했다.선도사업은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핵심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경북도는 새로운 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이룬다.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생활권을 구성, 사업 발굴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경북도는 “생활권 선도사업은 생활공간이 연계된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는 배가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등 지역의 차별화된 자연자원과 지역여건을 활용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총매진 한다.▣함께 잘사는 경북세상 실현지역행복생활권 기본개념은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이다.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등 지난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근원적으로 다가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경계와 생활권(행정구역과 주민의 실제 생활영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박근혜 정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간 협력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마련,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했다.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한다.지역행복생활권은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로 권역을 설정, 생활권의 조정·지원기구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지역행복생활권이 기존 지역정책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단일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합의와 협력에서 인접한 둘 이상의 지역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사업은 기피시설 입지 갈등(NIMBY) 해소 및 교육, 주민안전 및 의료질 개선, 일자리창출, 생활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한다. 경북지역 13개 생활권 구성은 도내 생활권 9, 타시도 연계 4곳이다.경북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꾸려진다.생활권은 엄격한 인구기준이 아닌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한다.통근율, 산·하천 등 자연자원, 역사문화적 동질성, 국회의원 선거구와 법원,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동일 관할지역으로 적용, 기초지자체간 합의로 선정한다.생활권은 도내생활권과 타시도 연계로 나뉜다.도내 생활권에 따른 농어촌 생활권은 △고령-성주, 의성-군위, 영덕-영양-울진 △도농연계 생활권 영주-봉화, 상주-문경-에천, 경산-영천-청도 △중추도시 생활권 구미중심(혁신도시+금오산) : 구미-김천-칠곡, 안동중심(신도청) : 안동-의성-청송-영양-예천, 포항중심(동해안권)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이다.타시도 연계를 보면 경북도 주관으로 산도봉권은 김천-무주(전북)-영동(충북)과 협력하고, 타시도 주관은 대구권과 울산권으로 분류된다.대구권은 고령-성주-칠곡-군위-영천-경산-청도이더, 울산권은 경주-울산-밀양·양산과 함께 상생발전이 틀을 다진다.▣일자리 창출 부강 경북 만든다경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도는 이 기간 400억원(국비 32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기간은 3년이다.선도사업은 △NIMBY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리연계 △생활인프라이다.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 및 도시지역 취약생활여건 개선이다.중앙부처 공모사업(사업기간:탄력적 운영)을 보면 연게협력과 시·군 단독사업으로 나뉜다.연계협력사업은 △기존 시설·서비스 연계 △연계교통망 및 서비스 확충이다.시·군단독사업 △주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과제 등이다.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경북도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실제 중추도시생활권은 구미를 중심으로 김천, 칠곡을 아우르는 구미 생활권,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예천의 안동 생활권, 포항 중심의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포항 생활권 등이다.안동 생활권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외국인 통역과 해설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청 신도시 중추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구미 생활권은 백두대간의 삼도봉 호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포항 생활권은 신교통을 활용한 접근 체계를 개선하고 신해양 문화공간을 연출한다는 핵심 추진 전략을 세우고,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 ▣경북도 미래 비전 및 추진 실적추진실적을 보면 선도사업 21건, 새뜰마을사업 18건 등 39건이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뜰마을 사업 18건(총 사업비 457억원, 국비 338억원)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달동네,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을 발굴해 새롭게 단장,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군위 의흥면 음지마을을 예로 들면 현재 주민이 사는 주택 대부분이 6·25전쟁 전후 지어져 노후화가 극심하며 안전성도 낮다. 이 때문에 새뜰마을 사업 대상 주민들은 상·하수도 설치, 마을 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일손 부족해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새로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농산물 파종기인 3-6월, 수확 시기인 9-11월 청송, 의성, 영양 등지에서 겪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대구, 포항, 안동 등의 유휴인력을 연결하고, 지자체의 인력 중개 센터와 합숙소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게 골자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고령화된 농촌 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한다.경북도는 이달 안으로 2017 공모사업 가드라인을 동보한다.(지역위→경북도→생할권).1차 사업계획서을 접수(생활권→道)하고, 12월 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검토 및 자체 평가 후 12월 최종 공모사업신청서를 제출(道→지역위)한다.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평가(지역위, 서면·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2월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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