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지역 전체 교사와 교직원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3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7일 시작하는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지역 교사들과 대구시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교육위원회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달서구의회 허시영 의원이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자신의 딸을 위장전입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현재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배창규 교육위원장은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교사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일반인의 위장전입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교직원들이 지키지 않는 위장전입을 일반인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배 위원장은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다른 기관과의 공조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위장전입이 성행한다는 말이 많은데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범죄 의식은 희박해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특정학군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지난 2015년 대구시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대구시교육청 2013-2015년 7월 위장전입 적발 현황’을 보면 대구시교육청 관할 위장 전입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선호 학교로의 위장전입 건수는 2013년 28건, 2014년 53건, 2015년 7월까지 6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위장전입 건수는 148건으로 이 가운데 학부모들의 선호 학군인 수성구가 112건으로 75.6％를 차지했다.대구시교육청은 여론이 들끓자 9월과 12월에 교육청과 시청(구·군청), 경찰청, 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위장전입 합동점검반을 꾸려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