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차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봉화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3차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김동룡 부군수와 배동완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안건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신설 규제이다. 김동룡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업 활동 및 군민 실생활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군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봉화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아이디어 공모,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