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과 사무소, 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문화복지위원회생활인 과다 사망과 은폐, 강제노동·폭행·갈취·횡령 등 내부비리 사실이 지역사회에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대구시의원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뒤로 하고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보건복지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부끄러운 복지시설 비리의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지적하고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으로 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김규학 의원은 “시립희망원은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6년간 위탁·운영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재단이 장기간 위탁업체로 선정된 특별한 사유와 대구시가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책했다.이어 “희망원 사건은 대구시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으로 시립희망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납품업체에서 납품액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와 장기간 위탁·운영으로 무사안일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구시의 종합감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숙 의원은 “시설에서 인권유린과 횡령사실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위반사실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나 보조금 횡령시설에는 행·재정적 불이익과 시설 폐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설립돼 1980년부터 대구시가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수탁 계약돼 운영되고 있다.현재는 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라파엘의 집(노숙인요양시설), 성요한의 집(정신요양시설), 글라라의 집(장애인거주시설) 등 4개 시설로 분화돼 1150명(정원 기준)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회복지시설이며 연간 운영비와 생계비 등 1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교육위원회대구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에도 수성구 등 지역 학교들의 ‘학급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대구교육청의 2016년 추첨배정 고등학교 자치구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 35.7명, 중구 35.1명, 달성군 35명, 달서구 32.9명, 북구 30.8명, 동구 28.4명, 서구 27.9명, 남구 26명으로 나타났다.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지역인 수성구와 평균 최저지역인 남구의 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이 10명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대구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정지역·학교 선호현상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지원제도 비율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광역단위 지원제도는 자신의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과 학교를 지원해 추첨 배정하는 제도로 대구교육청은 2013~2014년 20%였던 모집비율을 매년 확대해 올해부터는 50%까지로 확대했다.반면 거주지 학군 내 희망 지원 비율은 10%로 줄이고 나머지 40%는 통학시간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거주지 학교 추첨 배정하고 있다.대구교육청은 특정지역 및 학교 선호 밀집 현상 차단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현행 36명에서 33~30명까지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교육청의 대책에도 여전히 수성구 지역 내 일부 학교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을 넘어서는 등 과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교육청 정책추진 의지를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윤석준 의원은 이날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동기 교육감께서도 학급당 정원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학급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예산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가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윤 의원은 “학급 과밀화 문제는 학급당 운영비의 차이를 유발하고 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이는 교육격차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최길영 의원은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에서 이런 문제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특정학교와 지역에 대한 선호 문제 등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대구교육청 오석환 부교육감은 “시간적으로 보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현재 학급당 학생수의 큰 편차는 줄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최근 변화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오 부교육감은 “최근 고교 입학배정시 광역배정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해 들어오는 학생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나 지역에 대한)선호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 내신 반영비율이 커지는 등 대학입시 변화로 (특정학교나 지역 선호가)입학 전형에 유·불리하다는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