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공리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기적 쾌락과 사회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이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이다. 19세기 영국의 제레미 벤담과 제임스 밀(Mill, J. S.)에 의해 주창된 공리주의는 ‘선거권을 갖은 소수가 선거권이 없고, 힘없고, 재산이 없는 다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힘 있는 소수의 권리보다 힘없는 다수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이러한 정의로운 이념을 우리는 간혹 ‘다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소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효율성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연봉제, 공기업 민영화 등 다양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이 과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모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일 예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다양한 의료서비스항목들이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료화되고 있다. 과연 공적 영역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그렇다. 2명의 기관사가 운행하던 것을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1명이 운행을 담당하며 최근 또 한명의 희생을 낳았다.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과연봉제 취지는 성과를 독려해 더 나은 결과를 얻어 내려는 것이다. 과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