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남양주 국유지 맞교환 유력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한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경북 성주)의 확보를 위해 벌인 롯데측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국방부는 이와관련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사드배치 부지 취득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취득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의 매입 대가로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와 맞바꾸는 이른바 ‘대토(代土)’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당초 남양주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3곳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롯데측은 그동안 별도의 TF를 구성해 국방부와 여러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대토 방식으로 부지 취득 관련 협상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방부가 완전한 매입이 아닌 대토 방식을 고수해 온 것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성주골프장의 면적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2008년 말-2009년 700억 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고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의 가격을 750억-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성주골프장의 매입가격을 550억-6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해 논란이 된 뒤 이를 의식해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시세와 큰 차이가 있어 배임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수도권과 성주의 땅을 현재가치로만 환산해 바꿀 경우 가치평가를 잘못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방부는 부지 취득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토지가치를 측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