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달성군 제2선거구) 의원은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고 및 학원 강사들에 대한 성범죄 전력 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최근 5명의 고교생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승용차 운전사고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학생들이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1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최재훈(달성군 제2선거구) 의원은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 22명 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이 11명으로 50%를 차지한다”며 “패스트푸드점이나 배달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생 오토바이 운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에서는 헬멧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주는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학생을 고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최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나 강사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재취업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접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전체 학원·교습소에 대해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