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또한 불경기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해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마저 폭등해 주택을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삼포세대라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촛불민심이 거대한 규모로 확대된 데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도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목된다.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을 한 바퀴 순회하더니 바야흐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 투기적 행태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지역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몇 개월 사이 몇 억이 올랐다는 둥 신문지상의 보도가 연일 있다. 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월급쟁이, 자영업자들이 1억 원을 저축하려면 맞벌이를 해도 몇 년 아니 십 여년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열기에 뛰어들고자 전 국민이 아파트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가계대출의 폭증세로 국가경제의 위험성을 예고하는 IMF 등 해외기관의 경고도 여러 차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분양권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고 지방 과열지역도 진정 기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폭등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래세인 취득세는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신에 보유세인 재산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1가구 1주택에는 현행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하는 대신, 2주택부터는 세율체계를 높여서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보다 높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강화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급격한 매도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락 등을 야기하고 이는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서민층이 다수인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 중과세율도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파트분양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의 수 십배가 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한탕주의를 만연케하는 건설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기조를 대변화시켜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주택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