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부터 소외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기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또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학교 예술강사 시급이 현재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오락실) 게임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게임에 대해 기업의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유원지의 ‘붕붕 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매 2년마다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달라지는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7일(잠정)부터 지역별로 인당 1만원 오른 연간 6만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발급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문체부는 주로 영화 등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발굴 및 기획상품을 운용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시급이 현행 4만 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가 아닌 기업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올해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매출액 등 일정요건을 갖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자 지정을 받은 뒤에는 자율적으로 등급심의해 유통할 수 있다.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설치시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이용을 위해 수상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가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