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해당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오후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과 박문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항간에 제기됐던 금품 로비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의장은 “그동안 윤리위에서 진상조사한 결과 A의원이 지역구에서 B단체로부터 ‘개인요양시설 수당을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로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A의원은 B단체가 가져온 돈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봤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B단체는 금전 제공 의사 표시가 있었지만 A의원이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하지만, “B단체가 어디인지, 봉투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B단체는 A의원 이외에도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만나 개인요양시설 수당의 삭감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이들 위원들은 금품과 관련된 로비를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A의원이 금품을 거부했더라도 B단체의 금품 로비 시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지 않는냐는 질문에 “금품 로비 시도가 있은 이튿날 저한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의장으로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된 사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해 밝혀지길 원한다”고 답변했다.지난달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000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이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로 넘겨져 통과됐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당시 예결위는 삭감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 첨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위원 10명이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반대 7명, 찬성 1명, 기권 2명으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시설 관계자가 행복위 및 예결위를 상대로 ‘개인요양시설에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항간에 떠돌았다.파문이 확산되자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윤리위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개인 요양시설 관계자 50여 명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지급 시 차별 개선 및 금품 로비 의혹 부분의 경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이들은 김봉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난 20년 동안 법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매월 9만-14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는 전혀 지원이 없다”며,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며, “그런데도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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