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흡연은 범죄다. 법적으로 제재는 없지만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예전엔 `담배를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던 것이 요즘엔 `아직도 담배를 끊지 않는 상종못할 독한 사람`으로 바뀌었다.흡연자들이 흡연권을 이야기하다가는 자칫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낙인찍힌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는 항상 뉴스의 촛점이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포인트에 대해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거나 문제 삼지 못한다.정부의 담배 정책은 갈수록 강해진다.담배값 인상부터 경고그림 부착 등과 함께 올 12월부터는 흡연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매년 담배관련 규제를 내놓으면서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파했다.그렇지만,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금연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어울리기 보다는 정부와 일부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더 맞는듯 보인다. 지난해 2500원이던 담뱃값이 10년 만에 4500원으로 인상되던 첫 달. 절반 정도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 딱 여기까지였다. 이후 조금씩 판매량이 회복되더니 결국 전체 판매량은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담배값 경고그림을 부착하면 흡연율이 4.2%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하지만 지켜볼 일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면서 물렸던 담배 세금만 배이상 올랐다. 정부의 담배 세수가 예상보다 훨신 많은 반면에 판매 감소량은 예상보다 적어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높다.내년 담배 판매량은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값이 인상된 이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정책은 때론 `폭풍같은 강한 규제`보다 `따뜻한 햇살 같은 부드러운 권고`가 잘 먹히기도 한다. 한가지 더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담배값 인상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은 매점매석으로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둬들였다고 한다.(물론 담배를 오른 값에 팔기 위해 상당 기간 팔지 않고 갖고있어야 했으니 완전 땀한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하지는 못하겠다) 담배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더 이상 핫뉴스가 되지 않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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