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30년간 고작 5%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2012~2023년 사이에 GDP가 2.8% 늘어난 반면 미국은 65.8%나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7~8%에서 최근에는 2%도 어려워졌다. 

2023년에는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낮았다.

일본과 EU의 정체와 우리나라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원인은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다. 

‘fast follower’ 전략으로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생산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고임금 국가다. 가격으로는 개도국과 경쟁이 안 된다. 

이제는 ‘first mover’가 돼야 한다. 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first mover가 되려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첫째, 혁신은 창의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 국민이 창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창의성이 제고되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의 제품, 서비스가 최선일까?´ `현재의 학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최선일까?´ 등등. 학교 교육부터 문제 제기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암기 잘하는 학생, 말 잘 듣는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여긴다. 이스라엘은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다. 

가정이나 직장의 상명하복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문화에서는 상상력이 활성화될 수 없다.

둘째, 혁신이 활성화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미진하다.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기득권 생산자 집단의 강력한 저항이다. 

의대 정원 확대, 차량 공유, 복합쇼핑시설 건립 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식이 변해야 한다. 

즉, 전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착돼야 한다. 또한 ‘정부 과신, 시장 불신’의 국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국민은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전월세가 상승하면 임대료 규제를 요구해 임대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인다. 

정부는 만능이라고 인식한다. ‘경제성장촉진법’을 만들면 성장이 촉진되는가?

셋째,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의욕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생산 차종 변경을 위한 근로자 재배치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 덕분에 생산성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오른다. 호봉제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제도로 개편돼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미국 경제가 강한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규제가 적고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넷째, 혁신이 활성화되려면 혁신에 대한 확고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창업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돼야 한다. 창업 투자는 융자가 아니라 투자여야 한다. 

융자는 창업이 실패하면 창업가가 부채 때문에 재기할 수 없다. 

위험은 창업투자가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창업투자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 기업인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은 모두  창업 기업이다. 

우수한 젊은이들이  대기업 취직보다 창업을 많이 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강력한 구심체가 필요하다. 

혁신은 대부분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미래를 대비한 혁신 정책은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각종 공항 건설 등 재정 퍼주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변화와 혁신은 더 어려워진다. 

예컨대 ‘미래전략원’(가칭)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 경제 발전의 사령탑 역할을 맡아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 전략은 각 부처도 추진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혁신이 자기 부처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 선뜻 나서지 않는다.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 개방,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주무 부처가 반대한 전력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과거 기획원은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자유로워 편견 없이 혁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미래전략원은 기획원과 유사하게 미래 정책 개발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부여하고 부총리급으로 보임해야 한다.

정부 기관의 이름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 

미래전략원은 전 국민이 미래 준비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권마다 추진 과제가 바뀌는 바람에 미래 준비에 일관성이 없었다. 

미래전략원은 미래 준비 과제의 지속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국가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