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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무상승계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손수경·라현용 주무관 공동 발표
박광덕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1일(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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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이 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관련학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이다.
올해도 전국 지방세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지방분권 시대의 밑받침이 될 지방재정 확충방안 발표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대구시 서구 손수경 주무관과 라현용 주무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무상승계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은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 대신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해 과세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과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평소 지방세 공무원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지방세 발전에 열정을 가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정분권의 주춧돌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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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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